안녕하세요. 프리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예전 2018년 3월즘에 포스팅했었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포스팅 글입니다.
당시 저는 이 글을 비공개 처리해 뒀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암호화폐하면 위험 자산 (물론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없진 않지만) 또는 투기로 보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았던 이유였었는데요.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2018년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이때 주제가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필요 없음'이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관심 있으시다면 이 글을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각자 가져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연초까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트렌드 키워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상화폐" 혹자는 "암호화폐"라고도 불리는 암호화폐(Cryptocurrencies) 일 겁니다.
이 암호화폐는 우리나라만의 예외는 아닌 듯한데요.
자본주의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의 기온 차이는 상당히 컸으며 여전히 논쟁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은 여기 나라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3월 14일에 미국의 암호화폐 회사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다음과 같이 발표한 것이 미국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기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또는 새로운 규제를 구축할 필요가 없다."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디지털 통화 & 교환 회사의 수석 법률 및 위험관리 책임자인 마이크 렘프레스는 "연방 규제 당국은 이미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렘프레스는 자신이 준비한 증언을 통해 하원 금융 서비스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래소와 소비자들에게 규제 당국의 권위가 끝나고 또 다른 곳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 거래위원회,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연방 통상위원회, 금융 범죄 집행 네트워크(FinCEN)를 포함하여 연방 차원에서 이미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코인 베이스가 38개 주에서 허가 기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요약해보면, 새로운 규제 기관보다는 규제 당국이 초기 코인 제공을 규제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미국 각 기관들의 관점으로 본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표명들입니다.
SEC - "이러한 자산, 특히 ICO가 유가 증권일 것"
CFTC - "유가 증권이 아닌 한 토큰은 필수품"
IRS는 - "재산"
FinCEN - "돈"
포브스 직원인 포브스 FINTECH - "우리는 현재 증권 거래가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으로 판명될 수 있는 리스팅 토큰을 피하고 있으며 나중에 증권으로 판명된 자산을 부주의하게 거래할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
자유당 캘리포니아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Brad Sherman) - "디지털 통화가 보안이나 상품이 아닌 사기"
"Cryptocurrencies는 고물이다. 그들은 테러리스트(북한을 지칭하는 듯)를 도우며 신생기업이 사기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미시간 공화당 하원 의원 빌 위젠가 (William Huizenga)는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의회가 암호화폐 구매자에게 더 많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멍하니"앉아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동시에, 그는 투자자들에게 cryptocurrencies에서 그들의 지분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초기 동전 제공을 칭찬했습니다.
Note: 본 블로그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투자를 권하는것이 아닙니다. 즉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각자의 몫인 점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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