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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Story

2023년 4월 부터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OO 위반시 범칙금 폭탄!

by 자유를 그리다 2023. 2. 12.

이제 날씨가 제법 풀려서 자차로 주말 나들이도 부쩍 많아진 듯한데요. 특히 주말엔 나들이 차량으로 고속도로에 차량이 점점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이전처럼 모르시고 아무 생각 없이 고속도로 2차선 나가시다가 범칙금과 함께 벌점 물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고속도로 교통법 규정 두 가지 내용을 꼭 숙지하시어 이 과태료 폭탄 피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도로 나가보시면 1차로는 추월차선인데요. 추월차선 규정은 이미 아셔서 잘 지켜져서 이 전처럼 답답하게 정속 주행 차량은 많이 없는 듯한데, 그런데 1차로 뿐 아니라 2차로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교통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바로 변경된 두가지 위반 내용을 알아볼게요.

 

1.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내용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추월 차로로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일반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정차로제는 엄격하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정차로제 / 도로교통법 시행규정(도로교통법 제16조 1항 및 제39조 제1항 관련)

지정 차로 대상 차량 특징
1차로 승용차, 경/소형차 추월차로 추월시만 통행
2차로 승용차, 경/소/중형차  
3차로 승용차, 경/소/중형차, 대형, 화물, 특수, 저속 차량  
4차로 승용차, 경/소/중형차, 대형, 화물, 특수, 저속 차량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내용!!

 

버스전용차로가 없는 곳에서는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로 추월차선이 맞습니다. 하지만 버스차로가 있는곳에서는 1차로가 아닌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이걸 모르고 2차로로 계속 가시다 보면 지정차로제 위반이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벌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벌칙

대상 차량 벌칙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 범칙금 + 벌점 10점
4톤 초과 화물차 대형 승합 특수 차량 5만 원 범칙금 + 벌점 10점

 

그런데 실제 이 위반을 경찰이 일일이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23년 4월부터는 경찰 단속이 아닌 다른 일반 운전자의 블랙박스 신고로 적발이 가능하도고 하네요. 이 경우 적발이 되면 승용차와 승합차는 각각 7만 원과 8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은 엄연이 다른 용어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이 헷갈리시면 다음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같은말? 차이점은?

 

2.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 위반의 설명을 위해 먼저 고속도로 앞지르기를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고속도로 앞지르기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지키셔야 하는데요.

  1. 앞차의 뒤쪽을 따른다.
  2.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한다. 
  3. 앞지르기 후에는 반드시 추월 전의 원래 차로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앞지르기 후에도 기존의 주행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1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됩니다.

 

앞지르기 위반 벌칙

대상 차량 벌칙
승용차 6만 원 범칙금 + 벌점 10점
승합차 7만 원 범칙금 + 벌점 10점

다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고속도로의 차량이 너무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시속 80km 이상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만 예외로 앞지르기하지 않고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앞지르기 금지 구역 벌칙이란게 또 있는데요. 이 내용도 추가로 알아볼게요.

앞지르기 금지 구역 벌칙

앞지르기 금지 구역 내용 벌칙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구부러진 도로와 같은 앞지르기 금지 구간들 앞지르기가 금지되며, 반드시 지정된 주행 차료를 지켜야 함 범칙금 6~7만 원 + 벌점 15점

 

 


지금까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내용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두 가지 변경된 고속도로 규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소 내용이 복잡해 보이더라도 모르시고 나가셨다가 과태료 폭탄 물 수 있는 내용이기에,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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