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싼타페 조기폐차하고 400만 원 넘게 지원받았다고?" 혹시 현재 소유 중인 디젤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폐차도 고려하신다면, 오늘 정보를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유중인 노후 디젤 차량을 그냥 폐차하시는 것보다는 보조 지원금과 함께 여러 가지 지원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제 차량의 경우도 운행이 적어 키로수도 작고 짱짱하게 잘 나가기에 지금은 폐차계획이 없지만, 이젠 노후 차량 범위에 들어갈 듯하네요. 따라서 반드시 노후 디젤차량 소유자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해당 정보를 알아두면 이후에 많은 도움 되리란 생각에 포스팅해 봅니다.
아마 뉴스나 자동차 검사를 받아 보시다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라는 제도는 한번 정도는 들어 보셨을 텐데요. 사실 디젤차량이라도 연식이나 키로수가 오래되지 않는 등 특별히 차량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조기폐차나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를 알지만 저처럼 무관심하게 지나쳤을 수도 있을 합니다만, 또 기변의 욕구가 올라오시거나 자신이 판단하기에 차량이 노후된 느낌이 조금만 들어도 이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듯한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노후 경유차(디젤차) 조기폐차란?
이 제도의 정확한 용어는 노후경유차폐차지원금 제도인데요. 이제 미세먼지는 오늘내일 문제는 아니죠? 정부차원에서 이 미세먼지 문제의 주범으로 이 노후경유차량을 지목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노후된 경유차량을 줄여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 노후경유차량을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오래된 연식의 디젤차량을 조기 폐차한 후에 신차를 구매하가 되면 개별소비세도 감면해 줍니다. 따라서 조기폐차금 제도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먼저 얼마나 지원되는지 보조금과 혜택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
먼저 소유 중인 노후 디젤차량을 조기폐차하기에 앞서 중고로 판매하는 게 이득인지, 조기폐차해서 보조금을 받는 게 이익인지를 먼저 따져봐야겠죠?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운행제한이 있는 3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디젤차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고 자동차업체에서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에 해당한다면 조기폐차가 좋으며, 또 다른 판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바로 이런 노후디젤 차량을 취급하는 수출업체에 문의하신 후 판매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알아볼게요.
| 대상 폐차차종 | 지원금 |
| 3.5t 미만 자동차 | 최대 300만 원 |
| 3.5t 이상 자동차 | 최대 3,000만 원 |
|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불가 및 저소득층 / 영업용 차량 | 최대 600만 원 |
|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 60만원 상한액 내 추가 지원 |
또한 조기폐차 후 신차로 전기 또는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디젤차량들의 조건이 있을 텐데, 아무 디젤 차량이 모두 되는 건 아니니 대상 차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 차량
대상 차량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
참고로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PDF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소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어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듯하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자신의 차량이 노후 차량인지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차량이 노후 경유차인지 조회 방법
소유 차량이 노후 경유(디젤) 차량인지 아닌지는 등급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다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시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편한데요. 다음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의 링크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시어 회원가입 하신 후 공인인증서 또는 카드로 등급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따라서 조회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신 후 다시 한번 로그인하시면 홈페이지 중앙 좌측에 '등급조회' 아이콘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차량 혹은 법인차량인지 선택하신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시어 찾기 버튼 클릭합니다.
소유 중인 차량 번호를 입력하신 후, 휴대폰 또는 카드 인증으로 소유차량의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소유차량의 등급조회까지 확인하셨는데요. 만약 등급이 노후경유차량 대상차량이면 조기폐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업무 진행 절차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업무 진행 절차이니 참고해 보세요.
Step1. 조기폐차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조기폐차 신청한다.(오프라인)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Step2.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한다.
Step3.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는다.
Step4. 폐차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관련 서류 제출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한다.
Step5.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한다.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한다.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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