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책의 향방은? ft.베네수엘라

반시장적 부동산 규제책의 향방은?

 

(안타깝게도) 제 예측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2019년 초에 지금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은 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시장 왜곡이라는 역효과만 초래할 거라 예상했었는데요. 

사실 이 예측란것이 그리 대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경제에 대해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측일듯 합니다.

 

"아니~ 규제를 하면 떨어져야지 어떻게 올라요! 이런 투기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빽~!" 한다면 2019년 초에 올린 제 글을 다시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2019년 부동산 폭락장이 올것인가? 공급과수요편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규제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의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될 거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자신들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성찰이나 반성이 없으니 당연히 이런 방향성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 여당의 대선주자들의 발언들을 보자면 그렇단 겁니다.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에 더해 더 과격한 규제 하겠다네요.

 

출처: 한경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이 분들 속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정확한 속 사정을 알수는 없을겁니다. 

제 나름대로 추정하기엔 아마도 규제를 강화하면 더 오른다는 단순한 논리를 이 분들도 모르진 않은듯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정체성과도 같은 이념과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표심 때문에, 단순한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거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저 기사를 보면서 어떤 나라 하나가 오버랩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차베스의 나라 베네수엘라!

 

 

한때 석유 초부국에서 독재 포뮬리즘 정책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빈국으로 전락한 나라로 유명하죠.

 

그런데 지금 국내의 부동산 규제책은 베네수엘라가 했던 규제책들을 그대로 따라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아래 기사를 보면 깜짝 놀랄듯 싶은데요. 

 

글로벌 도시 집값 비교해보니-홍콩 센트럴 1억(3.3㎡ 기준) vs 서울 강남권 5천만 서울 소득 대비

 

2018년도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는 PIR(가구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 200.48입니다. 즉 근로 소득으로 2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말인데요.

 

200년!

 

지난해 1위 였던 베이징 상하이 홍콩과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인 가뿐히(?) 제치고 1등 먹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2등 3등 4등 먹은 지역들 역시 부동산 규제가 강한 나라들이란 공통점을 볼 수 있는데요.

 

2018년 이때만해도 서울은 23위(PIR 19.33)였습니다만, 올해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PIR이 36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 베네수엘라가 걸었던 길을 따라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더 강력한 규제책을 들고 뭘 한다고 하니, 어쩌면 앞으로는 한 푼도 안 쓰고 50년 100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날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 같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