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400 만원 증액

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400 만원 증액

정부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열었고,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추경 중 최대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출처: 기획 재정부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영업금지및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이다. 총 규모는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나뉜다.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더 늘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천억원의 자금도 별도 배정해뒀다.

7월 중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7월중 지급이 예상된다.

 

 

2차 추경안, 소상공인 관련 본문 발췌

 

 

 

 

 

 

3. 추경 주요사업 내용

 

지금부터는 추경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큰 틀은 ➊코로나19 피해지원, ➋백신등 방역지원,

➌고용/민생안정 지원, 그리고 ➍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가지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１ 먼저 첫번째 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국민지원금+상생소비지원금 등

소위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총 15.7조원 입니다.

(추경규모로는 13.4조원 입니다)

➊-1 그 첫 번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희망회복자금 3.9조원 입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그간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 지급소요 3.3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되며

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되게 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근거하여 집합금지·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기 위한 보상소요 6천억원도

이번 추경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