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은 노동 시장과 직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제이슨 솅커의 신작 '로봇 시대 일자리의 미래'는
미래에 사라질 일자리와 살아남을 일자리를 미리 예측해 보고 각자 대응도 할 수 있는 좋은 책으로 보인다.
저명한 미래학자인 제이슨 솅커의 전작들의 내용과 이어지는 느낌이지만, 이 책은 자동화라는 주제에 좀 더 포커싱해 미래의 일자리 전망을 분석한 책이다.
제이션 솅커의 총 3권의 전작들의 서평은 블로그 상의 아래 링크들을 참조하세요.
1편, 코로나 이후의 세계
2편, 코로나 이후 불황을 이기는 커리어 전략
3편, 금융의 미래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 추측, 예견 따위의 내용을 다룬 책들을 썩 신뢰하는 편은 아니다.
인류는 그 어느때 보다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예측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은 주변에 불확실성이 시시 때때로 존재하는 시대로 보인다.
한 예로 불과 1년 전의 코로나 팬더믹을 예측한 전문가가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슨 솅커의 신작 '로봇 시대 일자리의 미래'에서 그가 말하는 변화의 예측들은 나로서는 그다지 반박할 빈틈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의 분석들은 대부분 과거 산업 혁명 처럼 노동 시장에서 큰 변곡점이 되었던 주요 사건을 재조명하며 현재로 이어지는 흐름들을 빅데이터라는 팩트 기반으로 다루고 있기에 그 점이 더욱 도드러 진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각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에 따른 세금의 변화에 대한 그의 예견이다.
현재도 각 정부는 서로 다투듯 팬더믹으로 인해 대응으로 엄청난 재정 지출을 쏟고 있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축 통화국도 아닌 대한민국 역시도 팬더믹 이후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었다.
책에서는 먼저 자동화에 따른 미래의 세금 명목으로 로봇세를 다루고 있다.
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라 기업들에게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증세를 요구할 것이다.
물론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인세가 낮은 나라들로 기업들을 이전할 것이다.
빅 테크 기업인 구글이 아일랜드에 아무 이유도 없이 두 개의 법인을 세우지 않은 이유이다.
또한 기업이 반의 비용을 대야 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자동화를 더욱 서두를 것이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는 늘어나는 자동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로봇세'라는 생소하고 애매한 제도까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로봇세라는 과세를 맺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람도 아닌 특정 자동화가 적용된 PC와 같은 하드웨어 한 대당 얼마로 소득세를 적용한다?
아니면 그런 특정 하드웨어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적용해야 하나?
만약 이런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세금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등의 여러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다음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처음 나온 말은 아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할아버지는 너무도 유명한 과학적(?) 공산주의 창시자 '카를 마르크스'이다.
2020년도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팬더믹으로 인해 정부는 재난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마구 찍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 최근 특정 정치인들의 입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듯싶다.
지금 다시 이 단어가 쟁점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저자는 다음의 이유들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인플레이션 심화
공짜로 지급되는 돈이니 당연히 물가가 치솟을 것이다.
물론 채권이나 어떤 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좋을 수 있지만,
직장인들처럼 일을 하며 수입이 고정된 이들에겐 좋을 리가 없다.
- 세금 인상
당연히 일을 하지 않는 김 씨에게 돈을 주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박 씨의 돈을 뺏어 줘야만 한다.
결국 김 씨가 받은 돈은 박 씨가 낸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발전 저해
기업가 정신이 훼손된다.
특히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기업을 일으키는 일은 더욱 그렇다.
노동자 역시도 소득세로 세금을 뜯기느니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 사회 분열
위의 김 씨와 박 씨 간에 갈등이 예상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공짜 돈의 맛을 본 김 씨들은 정책을 편 정부를 지지 할 것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달콤한 공짜 돈의 맛에 중독 되면 정부에 의존하는 위정자들의 노예로 전략하게 된다.
다른 얘기지만 이 정책을 발의한 위정자들은 과연 정의롭다고 자신 할 수 있을까?
사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난 지원금' 하나만 보더 라도 위 네 가지 문제점들은 조금만 관심 있는 국민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않을까?
사실 나는 주위 사람들과 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해보면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 더 놀라곤 했다.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본능적으로만 받아 들으면 너무 듣기 좋다.
1차원 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제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는 것이 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감성적으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마법과 같은 단어이다.
바로 이런 사람의 감성적인 본성을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표심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느낌을 나는 지울 수 없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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