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동산 대책 그리고 자본주의 이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Feat.일반인

 

요즘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언론기사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커뮤니티의 글들을 보고 있자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서도 볼만한 키워드들이 많이 도배(?)되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현정부 여당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분들, 그분들이 걸어왔던 그들 각자의 역사를 보자면, 과연 이 키워드에서 선입견 없이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제의 빼대를 구성하는 개념, 조금은 무거운 주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일단 그 사전적인 의미부터 간략히 살펴살펴보고 가죠.

 

자본주의(Capitalism)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즉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상품이 행해지는 경제체제입니다.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나라들의 국민들이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경제 체제 아래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은 사회주의(Socialism)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기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국가적 통제를 제시했다. 즉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 전체주의에 기본 바탕을 깔고 있다고 할까요?

 

사회주의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인격 등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의 인간상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다른 개념이 아닌 확장의 개념으로 탄생한것이 공산주의 인 건데요. 공산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사적 소유의 부정에 있다고 할 겁니다.

 

"사회의 모든 재산은 사회의 소유이며 사회 구성원은 이것을 누릴 자유가 없다." 이를 통해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그 장점과 단점으로 생각해본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by Flickr

 

 

저명한 투자자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의 저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한마디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크기는 하지만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케이크(자본주의)와 작지만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사회주의). 그러나 공평하게 나눠진 케이크의 각 조각이 커다란 케이크의 가장 작은 조각보다도 작다면 당신은 어느 체제를 선택하겠는가? 그 선택은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By 앙드레 코스톨라니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를 창출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건데요. 즉, 부를 창출하는 수단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많은 다수의 개인들은 얼마든지 본인의 능력만 갖춘다면 자유롭게 그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윤택해지는 원리인데요.

 

또한 부가 창출되지 않는 분야 즉, 경쟁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만 정부가 최소로 개입은 합니다. 보통 독점적으로 부가 창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단순히 부를 창출하는 것에만 집중되다 보면, 필수 상품이 아닌 불필요한 잉여 상품과 같은 자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 홍콩, 싱가폴등 수입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좋은 예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하는 필수품 이외외 인간의 욕구가 만들어낸 사치품과 같은 잉여 상품들이 넘쳐나는것을 볼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이러한 과거 예시는 이전에 소개했었던 책인 찰스 핸디의 '코끼리와 벼룩'을 보면 저자 본인의 경험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코끼리와 벼룩 -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위한 교과서

 

쉽게 말하자면 비만과도 비슷합니다.

 

인간 그 본연의 무한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많은 잉여의 자본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더 맛있는것을 더 많이 먹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해 불필요한 지방이 축적되어 비만자들이 속출하곤 합니다.

 

반면 저 멀리 또 다른 곳에서는 이와 정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죠. 인간이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하는 음식량 ㅗ차 섭취하지 못해 기아로 굶어 죽는 이들도 속출합니다.

 

 

또 다른 관점의 예로, 최근 대한민국 수도권 부동산의 급등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심리적 상대적인 박탈감과 같은 것이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적어도 식량이 없어 굶지는 않습니다... 비교 심리에 의한 질투심인 거죠.)

 

 

by pixabay

 

 

 

그러면 사회주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의 목적이 평등에 기반을 둡니다. 따라서 누구나 똑같이 분배하고 나누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에서 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적어도 없어야 하는데요.

 

안타깝지만 이것은 이상적인 이론일 뿐입니다.

 

자본주의가 자본에 대한 인간의 과잉 욕심이 있다면, 여기서는 이것을 대체하는 인간의 또 다른 욕심인 과잉 권력욕이 있어 보입니다. 예로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만의 규칙을 정해 개인을 통제하는 것이 있겠네요.  

 

이런 이유로 결과적으로도 철저한 불평등 계급 사회로 번집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와 이웃한윗동네만 봐도 이해가 빠를 듯하네요.

 

또 다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치가 아닌 경제적인 부작용인데요. 그 목적이 평등에 기반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로, 큰 정부는 시장에서 부를 창출하는 수단들에 대해 거의 모든 것들에 개입하고 통제하며 적극적으로 개입개입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단들의 규제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부가 창출하는 수단도 없고, 또 경쟁을 할 이유도 없으므로 경제는 점차 무너집니다.

 

이미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경험하였고, 우리는 눈과 귀로 간접적으로나마 보아 왔습니다.

 

즉, 이 사상은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며, 이미 실패한 이론이라는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정평인데요. 물론 여전히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우리의 이웃인 점은 많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이 사상을 선택한 결과는 예상보다 매우 참담했는데요. 인류에게는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상에 대해 관심조차 없고 잘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다는 겁니다. 다행이 이런 흑역사를 겪고 난 후에야 이들이 철저하게 부정했었던 "개방화"라는 자본주의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이 문제는 조금씩 해소되는 분위기인데요. 참 아이러니 합니다다.

 

결국 이 사상을 기반으로 한 나라들 조차 이를 잘 알고 있는데요. 즉 부를 창출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까지 근 1년 동안 일관성 없고 임시방편식의 경제 대책을  총 8번씩이나 쏟아 내고 있는데요.

마치 장난감 가게 앞에서 떼 부리는 변덕 심한 아이, 또는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에서 사회경험이나 업무 경험이 전무한 불만만 많은 신입사원한테 팀장 직책을 줘 배가 산으로 가며 회사가 망하게 되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 건 저뿐일까요?

 

그리고 이런 대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시장과의 소통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관점의 시각으로 다주택자, 투기꾼이라는 특정 타깃을 정해두고, 그들의 어떤 이념 내지 감정과 함께 규제라는 무기만으로 시장에 깊이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 어떤 특정인의 편협한 시각과 더불어 어떤 정치 이념이 가세하면, '시장 왜곡'이라는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데요. 우리는 이미 과거 학습효과를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각 매스컴을 통해 얘기하고 있으므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그것의 확장개념인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대치되는 것은 아닌 지하는 생각에,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소시민으로 최근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일상생활에 피로감마저 느끼게 하는 요즘입니다.

 

또한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분들의 이념 내지 철학은 무엇이며, 어떤 빅 피쳐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만약 정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본연의 색깔과 목적은 또한 무엇일까요?

 

저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제발 부동산 정책을 정치화하지 마세요! 지금의 방향성은 잘못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깔끔히 인정하고 본인들 생각과 조금은 다른 반대편 사람들 관점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