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만 나이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책 중 하나로 청년도약저축계좌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시행은 6월부터 개인소득 수준등의 자격에 따라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한 확정된 주요 내용들과 자격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청년도약저축계좌 확정된 사안들
1. 청년도약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100%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 차질 없이 2023년 6월부터 추진됨
청년도약저축계좌 가입 대상 / 자격 요건
| 나이 기준 | 소득 기준 |
| 만 19세 ~ 34세 까지만 해당 | * 공통: 가구 중위소득 180% 미만만 해당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급 6000만 원 ~ 7500만 원: 비과세만 혜택 |
나이는 언급했듯 한국 만 나이 19세부터 34세(1990년생) 까지만 해당됩니다.
공통으로 가구의 중위소득 180% 미만에 해당하며, 총 급여 기준으로 6,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및 추가적으로 정부기여금도 지급이 됩니다. 다만 6,000만 원 이상부터 7,5000만 원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며 정부기여금 지급은 없습니다. 물론 발표한 내용에서는 총 급여 기준 7,500 만 원 이상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청년도약저축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급 지급 기준
| 개인소득 | (월) 본인 납입 한도 | (월) 기여금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 비율 | (월) 기여금 한도 |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 3,600만원 | 7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7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000만원 | 70만원 | - | - | - |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기여금을 더 많이 지급 받게끔 차등지급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또한 본인의 총급여가 4,800만원이하라면 월 납입한도인 7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인 월 40~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은 모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저축계좌 금리
| 금리 적용 | 비고 |
| 최초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추후 3년 이상 초과시에도 고정금리 적용 상품 고려중 |
청년도약저축계좌의 금리는 최초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추후에 3년 이상 초과 시에도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비과세 혜택 | 설명 |
| 최종만기 수령시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 경과 이자 합산액 (비과세 적용) |
| 중도 해지시 | 본인 납입금 + 정부기여금 (비과세 적용) |
| 중도 해지 사유들 | 중도 해지의 사요들: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정한 다음 사유들 가입자의 사망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질병에 의한 장기치료, 생애최초 주택구입 |
최종만기 시에는 본인의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그리고 비과세가 적용된 최종 이자의 합산액이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만약 중도 해지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임금과 비과세가 적용된 정부기여금만 지급이 됩니다.
청년도약저축계좌 가입 심사 방법
| 가입심사 및 유지 방법 | 비고 |
| 가입 심사 방법 | 2023년 6월 부터 시행 예정이며 온라인등의 비대면 심사 실시 일부 예외사례 대면 심사(가구원 확정 관련) |
| 가입 심사 기준 | 가구원은 가입 당시의 기준으로 확정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21년 과세기준으로 소득을 확정함 * 가구 소득 변동은 미반영(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
| 유지 방법 | 1년에 한번씩 유지심사 시행 예정 |
가입심사 기준은 비대면을 우선으로 하지만 가구원 확정 관련되면 대면 심사도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 기준은 가구원의 경우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인 2021년의 과세를 기준으로 소득을 확정합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가구원의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년도약저축계좌 연계 지원 계획
추가로 청년들의 실적적인 자산형성의 도모를 위해 청년도약저축계좌와 연계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채움공제 및 지자체 상품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순차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순차가입이 허용됩니다.
- 계좌유지 지원: 납입 중간에 긴급한 자금 사용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만기 유지를 위해 예적금담보부(가산금리 수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도약저축계좌 향후 계획
상품만기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정책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 만기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 예적금 납입내역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
취급기관 목록, 상품별 금리적용, 가입신청 개시일등의 사항은 향후 알림톡 등을 통해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실제 시행이 되기 전까지 추가로 있을 여러 가지 특혜의 기대를 제외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와 기여금 지급만으로도 혜택이 크기에 19세부터 34세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가입하셔서 전혀 손해 볼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가입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관심을 두고 가입하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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