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과 같은 2차 금융 분야에 대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9월 포괄적인 맥락의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에 이어 가상자산과 같은 2차 금융 분야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본 블로그의 이전 포스팅에서도 관련 사례의 실제 위험성과 해결 방안에 대해 한번 다뤘었는데요.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갑인 메타마스크 역시 구글 최상단에 노출이 되어 피싱되고 있는 충격적인 사례였는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 참조하시면 확실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구글 최상단에 검색되는 메타마스크(MetaMask) 피싱 사이트 조심하세요!
본론으로 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금을 적용하고,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를 대응
2. 금융회사와 간편 송금업자 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
- 간편 송금 절차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3. 계좌의 일부 지급정지 허용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지급정지 절차를 악용하여 통장협박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4. 24시간 대응체계 구축
- 은행권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차원
다만 현재는 국회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관련 법안이 발표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링크와 담당자 연락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정부의 2차 금융분야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해 두시면 혹시 모를 피해 상황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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