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부동산 대선 공약 ft 이재명 vs 윤석렬

20대 대통령 선거 날짜가 3월 9일(수)로 이제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부동산 대선'으로도 불릴 만큼 국민들의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 역시 뜨거운데요.

 

오늘은 거대 양당(민주당, 국민의 힘) 대표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렬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렬 후보
공급 물량	전국 250만 + 추가 61만 = 전국 311만 서울 48만 가구, 경기·인천 28만 가구, 그 외 지역 29만 가구 (이중 공공주도 100만 이상의 기본주택)	5년간 전국 250만, 수도권 130만 가구
규제	공공 주도 현 정부 규제책 지속	민간 주도 & 양보다 질적 규제 완화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완화
세금	현 정부 정책 유지	공시가격 2020년 수준 돌림 종부세 재산세 합침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2년
청년을 위한 공약	전체 공급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제공 주담대비율(LTV) 90% 상향 ex) 9억 집 산다고 할때 8억 1천까지 대출 가능, 즉 자기 자본 9천만 있으면 등기 가능	청년 원가주택 - 전국 250만 중 30만  역세권 첫집 - 20만 주담대비율(LTV) 80% 상향
총평	311만 가구는 이미 현정부의 공략임, 즉 관심 끌기용? 기본주택으로 서울 수도권의 역세권 100만 가구 짓겠다고 하나, 들어설 땅은 없다. 전문가들 의견: 단기 공급은 무리, 수도권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서울 도심 주택공급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현실적인 답임 이로 공급 수량만 채우기 위해 수도권 이외 지방등의 공급만 늘리면 이들 지역은 장기 정체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 즉 양극화 초례 공공주택 고집 보다는 민간에게 길을 열어주는게 현실적인 방안이라 지적	전문가들 의견: 치솟는 땅값 고려하면 공급량 전국 250만, 특히 수도권 130만 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의 공급책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약으로 주담대 비율(LTV)을 상향 조정하는 완화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윤석렬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 입장인데요. 즉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공급과 규제 완화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세금 일변도 정책을 정상화하는 공약도 포함됩니다. 즉 정부의 공공 주도가 아닌 시장에 맡기는 친 시장적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청년 원가 주택등 정부가 나서는 공공적인 공약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저는 여기서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이 요즘 처럼 정치적 이슈가 되는 민감한 사안이 된 상황은 안타깝지만...)

 

두 후보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각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